고용부, 장기 분쟁 사업단 지원하는 전문가 지원단 출범

"노사관계 안정 기조 이어 노동 개혁 기반 다질 것"
尹 정부 출범 첫해 사회적 손실일수 22만9630일로 가장 낮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 후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노사 분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에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부 지방관서는 노사 분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주선했고, 노동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했다.

고용부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노동부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 관계를 모니터링해 전문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노사 모두가 전문가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해 고용부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전문가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 분쟁사업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노사관계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노사 분규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는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실제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104만1672일, 이명박 정부 63만4208일, 박근혜 정부 61만4834일, 문재인 정부 80만646일, 윤석열 정부 22만9630일이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과 대량 해고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분쟁 해결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 노동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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