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경찰 수사의뢰…국보법 위반 혐의

기사내용 요약
'친북 성향 강연' 논란 등으로 서울시 감사위 감사
"촛불연대,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 이념 단체" 판단
'중고생 운동사' 발간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서울시 보조금 1600만원 환수…향후 추가 환수 방침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친북 성향 강연' 논란 등으로 감사를 실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친북 성향 강연' 논란 등으로 감사를 실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촛불연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사실상 20대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라는 판단이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1년 '민주시민교육책자' 제작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고, 선거 이후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치활동을 벌여온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9100만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법과 지자체 조례·규칙에 따라서만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단체 대표 등은 강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4건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한 바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에도 해당 단체가 등록 자격인 '회원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100명의 회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연결된 12명 중 10명은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명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부당 편취 보조금에 대해서도 추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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