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개혁 원년" 협력…한계대학 폐교 유도 정책도

[EBS 뉴스12]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한계 대학에 폐교장려금을 지급해서 자진폐교를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합니다. 

보도에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만난 교육부와 국민의힘 정책위는 올해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학부모 피부에 와닿는 대표 정책으로 꼽으며 이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 여당은 올 새학기 전국 200개 시범학교 운영과 2025년 전면 도입이란 교육부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아침, 저녁, 틈새돌봄 등 다양한 돌봄을 운영해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선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간식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작이라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감님들과 협의해주십사 요청을 했고…."

정부 여당은 한계 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법안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대학 설립자가 폐교 대학 자산을 사회복지 또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교육부 내부에선 여기에 더해 폐교 대학 자산 일부를 설립자나 같은 법인의 다른 대학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폐교 장려금 신설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자나 법인에 실제로 잔여자산이 지원돼야 자발적인 폐교를 위한 '퇴로'가 마련된다는 주장이 사학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법 통과로 인해 생기는 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열심히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 살리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학 재산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회생이 가능한 대학도 폐교시킨 뒤 재단이 잔여재산을 챙겨 떠나는 이른바 '먹튀' 우려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