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전시 인권기구 위수탁 정보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수탁기관 반인권단체…정부‧타 지자체, 수탁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7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대전시인권기구 위수탁과정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이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에 인권기구 위수탁과정 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인 한국정직운동본부와 청소년문화센터 수탁기관인 넥스트 클럽은 공개적으로 반동성애 활동을 하고 있는 반인권 단체"라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해당 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선정위원회 정량 평가표, 인권센터 수탁에 응모한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5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전시가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가 콜센터 수탁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결과를, 익산시와 법무부는 수탁심사위원회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대전시 관계자가 언론에 고백했듯이 수탁 심사를 위해 행정기관이 수탁심사위에 제공하는 심사자료에 언론보도 내용이 누락됐다면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며 "(그럼에도) 정량심사표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점수가 높다면 심사위원이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특정기관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전시의 불투명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심사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며 "더 나아가 부작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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