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안전 위해 인력 늘리고 숙련도 높여야"

4조2교대→3조2교대 환원명령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습니다.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코레일에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4조2교대 도입이 필요할 경우 안전도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담당 인력이 줄어 철도 사고가 늘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탈선한 영등포역의 경우 4조2교대 도입 이후 조당 하루 평균 인력이 40명에서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조와 코레일이 정부 승인 없이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투입 인원 수가 줄었고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다"고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 직원이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열차를 운전하도록 전철 차장(출입문 취급 업무 담당)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합니다.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에 흩어진 관제 기능은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관제는 기능이 구로관제·철도역(로컬 관제)·본사로 분산돼 있어 사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제·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중심의 정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정비를 위한 장비 도입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철도 유지보수 비용에 인건비가 75%가 투입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 정리작업이 빈번한 역사의 선로 전환기는 자동으로 전환하고,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인력을 안전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0년간 지속해서 줄어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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