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 집회’ 공금 사용 증빙 미흡”…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또, 운영 전반에 있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선 20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97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였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다며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과 관련해 용역계약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총 55건)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도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총 13건)가 적발됐습니다.

이오 관련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적격 사례(총 11건)가 적발돼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7건), 행정지도(4건)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