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행정안전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17일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취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니다"라며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의견서를 근거로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라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와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시민모임은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당초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겠다"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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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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