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생경제 어려워…추경 불가피할 것"

"안전운임제 등 2월 국회서 본회의 직회부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격주로 진행하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선 30조 원이 소요된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설이 지나면 훨씬 민생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자 보증 및 지원 대폭 확대, 가계부채 3대 대책,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항구화, 미분양 주택 임대 전환,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 9개 사업을 '민생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그는 "정책위가 9대 프로젝트 세부 실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건 추가 입법 과제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있고 어떤 건 기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다"면서 "각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하고 있다. 설 지나서 내용이 좀 더 점검이 되면 적당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경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법으로 할 예정이다. (추경은) 장차 불가피할 거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전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민주당 강행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쌀이 과대 생산되고 쌀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 (국민의힘 측)는 '우리도 심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조금 더 절차 관련 규정을 봐야겠지만 제 개인 법 상식으로는 이유 없이 60일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았고 이후 상임위에서 5분의 3 의결한 이상 이제와서 법사위가 추가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등 다른 쟁점 법안도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사실상 '시간 끌기용'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동의하긴 어렵다"며 "안전운임제 등과 관련한 입법안이 60일을 경과할 경우 법사위가 이유없이 소위 회부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 권능 활용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걸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관련법, 간호법, 의료법 등 여러 법안이 붙잡혀 있을 땐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3+3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어제(16일) 비공식 협의가 있었는데 여전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성가족부 기능을 오히려 확대강화해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하자는 민주당 입장 팽팽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협의가 늦어질 경우 우선 이미 합의가 된 국가보훈청, 해외동포청부터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여성가족부 기능 문제를 둘러싼 건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구체화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4선 우원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 차원에서 '보편복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모였다고 봐야 하나'라는 물음에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때는 기본소득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치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진 측면 있었지만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기본사회 콘셉트에 대해선 당내 당시에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를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선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조율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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