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적 재조사

전형대 2023. 1.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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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은 올해 해남 학동, 황산 징의지구 등 7개지구 2천5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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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형대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은 올해 해남 학동, 황산 징의지구 등 7개지구 2천5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마을인 전라남도 해남읍 학동리 전경 [사진=전형대기자]

주민 설명회 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해남군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해남=전형대 기자(can16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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