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산삭감·기밀문서 유출’ 두고 바이든-공화당 ‘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마틴 루서 킹 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만든 ‘친부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공화당은 기밀 유출을 이유로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마틴 루서 킹 기념일을 맞아 시민단체 전국행동네트워크가 연 조찬 행사 연설에서 “그들은 민주당이 돈을 너무 쓴다고 말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을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주장과 달리) 난 지난해 적자를 3500억달러 줄였다”며 “올해는 연방 재정 적자가 1조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화당이 이런 점을 무시한다며 “이 사람들은 재정 문제에서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 있는 국세청 지원 예산을 대부분 깎는 법안을 9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런 게 그들의 첫 법안”이라며 성토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 찬성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10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민원 서비스 강화, 전산 시스템 개선에 쓰도록 배정한 800억달러(약 99조원) 중 715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행정부가 이 돈으로 국세청 직원 8만7천명을 늘려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국세청 요원들이 필요한 대상은 억만장자들”이라며, 공화당이 부자들의 탈세를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원에는 연방 소득세, 소비세, 국세청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책상에 오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며 공화당을 비판한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통령을 마치면서 반출한 기밀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서 잇따라 발견된 것을 두고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폭스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 집은 수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은 하지 않냐”, “왜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기밀 문서는 촬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것은 하지 않냐”고 따졌다. 전날에는 같은 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기밀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다 압수수색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료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다른 경우라는 입장이다. 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훨씬 심각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는 왜 지적하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 공화당 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이 열심히 조사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