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조사 시작...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 추궁(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날 오전 8시43분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수원지검 압송
쌍방울 그룹 각종 의혹 수사해온 형사6부서 조사
횡령·배임,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 규명 방침
내일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할 듯…발부 가능성 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10시46분께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부서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상당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큰 상태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찰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cdj@newsis.com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집중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날 집행한 체포영장 역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부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CB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는데, 이 회사들의 CB 매수자금에 쌍방울 그룹 돈 30억원을 투입하고(횡령), 페이퍼컴퍼니 조합원이 출자한 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의 지분으로 변경해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김 전 회장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판단, 이들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바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하자원 사업 계약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를 지정됐는데, 이 합의 이후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현재 이러한 쌍방울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1.17. jtk@newsis.com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귀국으로 이번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당 측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이유가 담긴 결정서에는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외도피 이유, 대북 송금 이유 등을 묻자 "정말 저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죄송하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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