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손질...공적역할 않는 도매법인 사라진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이 현실에 안주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17일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도매시장법인은 공적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서 출하농업인 지원 확대와 함께, 본연의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진입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와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도 확립한다.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격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도매시장은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