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배경 따른 학력 격차 심화…학교 교육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서울교대 김성식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주장
"대입 기회균형 전형, 성장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내 학습과정 중심 접근…부모 배경 줄여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교 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를 통해 부모 배경과 학생 학력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결핍을 해소하는 대입 기회균형 전형도 "어려움의 극복을 통한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학)는 1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0년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등 교육분야 양극화는 2010년 대비 더 심화됐다.

당시 연구진이 2010년을 기준점(100)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5분위 간의 변동을 수치화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 성취 역량은 산출 방법과 상관 없이 모두 100보다 높아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교수는 "소득 계층에 따른 학력 격차 추이가 소득 불평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이 높다고 학력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고, 학교급이 올라가며(학년 상승)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누적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격차의 원인은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학업 성취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양과 질은 성취 동기, 학습 노력, 학교 교육 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고액 학비와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학력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해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교수는 그간 주목 받지 못하던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졌을 가능성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의 교육 열의는 교과서 내용을 다 알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우등생보다 학력 결손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 어려운 학생에게 더 효과적이다.

수행평가 등 숙제를 내 주고 집에서 해 오게 한다면 가정 배경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부모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학교 안에서 이를 해결하게 한다면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의 근원적 해결은 경제력 차이 해소가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럽다"며 "학교와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절차, 관행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취도와 부모 영향력이 낮은, 형평성이 동시에 높은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관심은 주로 학교 서열화, 대학 선발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학교 내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핵심적인 요소를 수업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에 따른 시험 등 평가로 꼽았다. 진도 빼기식 교육 방식에서 소규모 협동학습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담보할 교육당국 조직 설치 ▲교육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간 사회적 배려 차원의 정책인 교육복지, 기회균형 선발 등도 배려가 아니라 '성장 모델'로 바꾸자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입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도 "단순히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렵다고 진학 기회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극복을 통한 성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정책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여야 위원 11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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