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자금 지원 관광·IT로 확대…청년 귀어인 진입장벽 낮추고 자생력 강화한다

해수부, 17일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귀어인 약 7500명 유치 목표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수산업 분야로 한정된 정착자금 지원을 관광, IT 등으로 확대해 어촌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추고 자생력 강화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18년 수립된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은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개소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약 23% 증가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 중심으로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했으며,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장벽 역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 △어촌 일자리 창출 및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 확대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대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등의 전략을 담았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도입(어촌마을에 주 3일 동안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게 돕는 프로그램), 어(漁)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등을 분석해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하고, 귀어귀촌시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촌 일자리 창출 및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요트, 스킨스쿠버 등)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프로그램(해변요가, 해변조깅 등)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돼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고,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 등 어촌의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주요개선 사항(해양수산부 제공)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해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하고,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춰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3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