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실무기구 구성 착수…'중장기 교육계획' 자문

기사내용 요약
대입정책 등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수립 위한 자문 맡을 전문위, 특별위 분야 논의
위원들 이견 없을 시 오늘 의결해 정할 가능성
교육과정 전문위·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 심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무처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인 전문·특별위원회 구성 분야가 심의·의결 안건에 포함됐다.

국교위는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나라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의 방향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위는 2년 임기의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급 전문가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누가 될 지는 국교위 위원 과반수 동의로 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분야부터 전문위와 특별위를 구성할 지 심의한다. 위원 20명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의결할 전망이다. 전문위와 특별위가 구성되면 각 분야별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실무 자문을 맡게 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라는 조직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핵심적 기능으로 평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각각 심의한다.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무엇을 배울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 지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아닌 국교위가 교육과정의 수립과 개정, 조사, 분석과 점검, 최종 고시까지 수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확정된 현행 교육과정을 전부 개정해 확정·고시했다. 교육과정은 6~7년마다 전부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있을 때마다 매년 수시개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상 전문위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과정 전문위는 2년 임기의 박사급 전문위원 45명으로 꾸린다. 모니터링단은 유·초·중·고 교원과 재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국민 의견 수렴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교위는 이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과 대상,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도 심의한다. 국민참여위는 500명 이내로 지역, 연령, 성별, 직능별로 균형감 있게 구성하며 국민의견 수렴 관련 자문을 수행한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 모집 관련 규정을 따로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국교위 관련 법령에 없는 모집절차와 직역별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전문위·특별위, 국민참여위, 모니터링단 등 전문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현장과 미래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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