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尹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문가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52%는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설정이 잘 되었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19.2%), '범정부적 규제 혁신 동참'(11.5%) 순이었다.

부정적 의견으로는 '낮은 규제혁신 체감도'(45.5%), '더딘 추진 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의 응답이 많았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단 보류는 32%, 부정적 평가는 26%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 분야로 갈등규제(26.0%), 신산업규제(21.9%), 덩어리규제(15.8%), 기업 투자 관련 규제(13.0%) 등을 꼽았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어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