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이 글’ 썼다가 증권사기 혐의로 재판 “힘든 싸움 될 것”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트위터에 올린 단 두 문장 때문에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은 17일 머스크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개시하고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6명 선발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머스크가 2018년 8월 7일 트위터에 올린 ‘상장 폐지’라는 글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금 확보 실패를 사유로 얼마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백지화했다. 이 소동으로 테슬라 주가는 약 10일간 급등락하며 요동쳤다. 당시 주가 변동으로 테슬라 시장가치는 최고점 대비 140억 달러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머스크는 SEC와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트윗으로 수십억 달러를 손해 봤다며 그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이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리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당시 테슬라 비상장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할 줄 알았지만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은 머스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질 피시 펜실베이니아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증권사기 사건은 통상 합의를 통해 재판 전에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지난해 머스크 트위터 글이 거짓 진술이라는 예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머스크와 피고인들은 힘든 싸움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