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 커진다"...장기분쟁 해결 전문가 지원 시작

김현아 2023. 1.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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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줄었지만, 불안한 경제 요건으로 폐업과 대량해고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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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줄었지만, 불안한 경제 요건으로 폐업과 대량해고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선정한 전문가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노사 모두 전문가 지원에 동의할 경우 노사가 희망하는 전문가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함께 사업장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또, 대량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 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과 연계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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