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소화기 분사 ‘난장판’…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대충돌’

대법 ‘반환’판결 48일만에 강제 집행
바다 코스 54홀 인천공항에 인도
하늘코스 18홀 등 안전 이유로 연기
임차인· 보수단체 소화기 뿌리며 저항
경찰, 보수단체 회원 등 8명 입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이 17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도됐다.

바다코스에 있는 사무동과 클럽하우스 건물, 하늘코스 18홀은 안전 등을 이유로 집행을 미뤘다.

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스카이72 골프장 최대 시설이 있는 바다코스 입구에 진을 진 골프장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페어 웨이 중심으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팻말을 박아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

애초 집행관은 바다코스에 있는 사무동과 클럽하우스를 먼저 집행하려 했지만 저항이 심해 집행을 다음으로 미뤘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집행관들은 하늘코스 진입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집행을 연기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72홀중 54홀만 넘겨 받아 아쉬움이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대로 법 집행이 이뤄지고,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면서 “나머지도 이달 안에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집행은 원만치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오전 8시께 최초 진입을 시도하자 골프장 세입자 측 변호인이 “세입자들이 전산망 등의 시설을 공동점유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중단됐다.

집행관은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했고 변호인 측이 제시하자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며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집행관은 2시간 여만에 바다코스 54홀 인도를 공식 선언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 측이 고용한 용역 600여명과 골프장 측이 고용한 용역 500여명이 고성과 폭언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격렬히 대치했다.

특히 바다코스 입구를 대형 버스와 트랙터, 자가용으로 막아 놓고 집행관 진입을 막던 세입자 측 용역은 집행관이 진입하자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격렬히 저항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다며 강제집행을 반대해온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 수백명도 골프장 입구와 클럽하우스 현관 앞에서 용역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회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점유하며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개발 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협약대로 토지 사용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고, 활주로 착공 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사용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가 없으며, 양측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법은 지난달 중순,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인도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에도 자진 인도가 무산되자 인천지법은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인천지법 집행관들이 골프장 세입자 측이 제시한 서류를 보며 공동점유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인천지법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골프장 세입자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에서 인천지법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진입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 인천지법 집행관들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사용한 소화기가 널부러져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