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촉탁살인한 日의사…'한국 의대 졸업' 날조 서류로 면허 따

후생노동성 소속 지인과 공모해 서류 위조·촉탁살인
치매 부친 간호 어려워져 살인…日 안락사 논의 불 지펴

일본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한 'ALS 사건 전 의사, 의사면허 부정취득 고백 '후생성에 다니던 지인 의사가 지시' 기사 갈무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간호가 어려워지자,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지인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안락사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해당 의사가 한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위조한 서류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1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친 살인 혐의를 받는 야마모토 나오키(45·남)는 이날 교토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심문에 참석했다. 야마모토는 공범으로 기소된 오쿠보 요시카즈(44·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야마모토가 아버지를 촉탁 살인하고 허위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배경에는 간병과 안락사라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

일본 간병살인 사례를 조사한 책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에 따르면 한 해에 40여 건의 간병살인이 발생한다.

야마모토의 아버지는 중증 치매 환자였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 때문에 야마모토는 다니던 의대를 그만두게 됐고, 국가시험 자격을 상실했다.

상실한 자격을 되살려준 이는 후생성에서 의사 면허 관련 업무를 보던 동문 오쿠보였다. 야마모토는 오쿠보의 제안에 따라 한국 소재 의대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후생성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의사 자격증은 손에 넣었지만, 증상이 악화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엌칼로 찌르려는 일까지 벌어지자 모자는 차라리 아버지가 "빨리 수명을 다해주길" 바랐다. 야마모토는 후생노동성(후생성)에 다니는 오쿠보가 "합법적으로 운명하도록 해주겠다"며 촉탁살인을 유도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야마모토, 어머니, 오쿠보가 2011년 3월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친 살해가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아니다.

두 피고인은 2019년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에게 안락사 의뢰를 받고 약물 살해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된 바 있다. 후생성은 같은 해 야마모토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오쿠보의 트위터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야마모토와 '돌보기 곤란해진 고령자를 말려죽이는 기술'이라는 전자책을 공저 출판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은 둘째 치고 '안락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암 투병 중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마지막은 편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텐데. 안락사가 인정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