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료' 이태원참사 국조…유족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유가족협의회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국조특위 종료…결과보고서 채택 등 난항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해 진상규명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완의 국정조사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이뤄졌단 입장이다. 여야는 특검 추진,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체는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진 공적 조사로, 그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결국 ‘윗선’을 겨냥하지 못했단 점에서 유족들은 독립적 진상조사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활동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낸 뒤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는 합의를 통해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출범한 지 74일 만인 지난 13일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