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제2 을사늑약…박진 장관 해임 촉구”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국내 비판여론 전하며 日 상응 조치 강조"
"日 기업 배상 책임을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전가...제2의 을사늑약, 경술국치"
"2015년 위안부 밀실합의로 큰 파장...이번 강제징용 해법은 더 굴욕적"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전범기업 사과·배상을 왜 다른 사람이?...수용 불가"
"양금덕 할머니 훈장 서훈 무산...정부가 피해자 권리행사 오히려 방해"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응기구 논의...민주당에 박진 장관 해임 추진 '촉구'"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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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vgN1ic9-QD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일 외교 당국이 어제 도쿄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측이 제시한 재단을 통한 배상 판결금 지급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이하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제 한일 외교 당국이 세 번째 국장급 협의회를 열어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들으셨습니까?

◆ 이국언: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로 국회에서도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때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 보상안이 밝혀졌지요. 그런데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를 일본에 전하면서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혹시 일본 측의 반응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 이국언: 일본 피고 기업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그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 없고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상응 조치나 성의 있는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빈손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주장할 예정이십니까?

◆ 이국언: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니까 가해자 일본은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본이 책임져야 될 그 배상 책임을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이것은 제2의 을사늑약이나 제2의 경술국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해서 뜻을 같이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이름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왜 이런 해법을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국언: 저희조차도 왜 그런 것인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줄 것만 100% 다 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정부의 잠정배상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이국언: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미쓰비시 피고 기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 측에 만나자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또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피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일부는 주식, 일부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압류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 전적으로 배상해야 될 더군다나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청구권 수의계약이라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 이런 것이고 만약 그것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 공탁해서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윤주성: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이국언: 법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한 개인의 고유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해서 이것은 판례로도 굳어지지 않는 것이고 법조인조차 상당히 생소한 개념 또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해괴망측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윤주성: 정부의 잠정 배상안에 대한 피해 할머니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국언: 할머니들은 어처구니없어 합니다. 예를 들어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나는 진짜 포기했다. 내가 미쓰비시로부터 사죄받고 배상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고 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게 될 것이며 나는 무슨 꼴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김성주 할머니 역시 내가 끌려가서 고생한 곳이 미쓰비시인데 왜 엉뚱한 곳에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냐고 하며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그동안 피력해오셨습니다.

◇ 윤주성: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령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자가 3명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해법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 정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국언: 저는 정부가 외교적 무능을 괜한 피해자들을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문제를 원칙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태세를 갖추면서 어떤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에 향해야 되는 목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채 오히려 지금 피해자들 사실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강제집행 사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은 진작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사실 대법관들에게 판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마저 일본 눈치 보면서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일본에 해야 될 압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은 상당하게 해결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정부가 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했을 경우에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국언: 저는 그 이야기를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우리 외교부가 대신하고 있는지, 반대로 뒤집는다고 하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야 한일관계가 좋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까? 악덕 채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법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보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더군다나 미쓰비시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 사법부 판결을 비웃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악덕 채무자들에 대해서 한국 사법권이 얼마나 권위 있고 힘이 있는지를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치 큰 사달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 전범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국언: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제시를 않은 채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국제법 위반이다, 만약 국제법 위반이면 이 재판에 응하지도 말았어야지요. 피고 측에서 대리인까지 김앤장 다 선임해서 재판에 임할 때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 지고 나서 나 그 판결 못 받아들이겠고, 그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어떠한 절차나 결과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윤주성: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발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런 강제징용 문제도 그와 유사한 전례를 밟는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 이국언: 바로 그 점인데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밀실 합의, 졸속 합의가 있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몰락의 단초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번 정부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의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굴하고 그야말로 100%를 다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이 1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정도의 돈을 내놓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돈이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 명의의 형식적인 사과도 있었거든요. 지금 일본은 오히려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고 법원 판결도 끝났는데 돈도 못 내놔, 사과도 못해, 일본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 뒷감당은 오로지 우리 한국 기업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 문제가 강행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 이국언: 사실 그동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 잘 몰랐던 국민들마저 최근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광주전남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역사정의평화행동을 구성해서 대응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저자세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야당까지 합하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0점짜리 협상을 주도한 박진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도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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