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 정부 규제 혁신 긍정적이지만...속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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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속도가 더뎌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낮은 규제 혁신 체감도와 더딘 추진 속도, 정책의 구체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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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속도가 더뎌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낮은 규제 혁신 체감도와 더딘 추진 속도, 정책의 구체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비대면 진료 등 갈등 규제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신산업 규제와 각종 인허가 등 기업 투자 관련 규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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