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늘어난 철도 안전사고… 코레일 '4조2교대' 원점으로

(상보)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코레일에 안전 전담 부사장 신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5일 오후 7시 58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넘게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00명이 불편을 겪었고, 퇴근길 1호선이 최대 50분 지연운행됐다. 사진은 견인 조치가 완료된 이후 한강철교 위를 서행하는 지하철 1호선. 2022.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15일 출입문 오작동으로 한강 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입사 불과 5개월차. 멈춰선 열차를 견인하러 온 기관사도 입사 1년 1개월차 '신참'으로 경험이 미숙해 사고 수습이 지연됐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의 나이도 불과 33세. 2018년 같은 역에서 발목이 절단된 근무자도 27세에 불과했다.

지난해 철도 안전사고가 10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칼을 빼 들었다. 안전을 전담하는 부사장을 신설하고,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한 4조2교대는 안전도 평가를 거치거나 기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봉역처럼 업무량이 많은 역사엔 중견과 신입직원이 골고루 분포되게 하고 인력 위주의 업무를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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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사고 10년만에 증가… 국토부 "근무체계 변화 여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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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무궁화호 궤도이탈(11월 6일) SRT 궤도이탈 (7월 1일) KTX 차륜 파손(1월 5일) 등 궤도이탈 사고만 세 차례. 오봉역(11월 5일) 정발산역(9월 30일) 등 사망 작업자도 4명에 달한다. 2012년(222건) 이후 감소해온 코레일의 안전사고는 지난해 37% 급증해 10년 만에 늘어났다.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과 전문가는 △궤도 틀림 검측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SRT·무궁화호) △신호가 계획대로 전환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행(오봉역)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변경하고 신입직원에 위험업무 배치 △인력위주의 구시대적인 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분산된 관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10년만에 증가한 철도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을 꼽았다. 코레일이 지난해 4조2교대 근무체계가 도입된 후 철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안전도 평가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기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지난달 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오봉역 사고에 대해선 코레일에 과징금(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었던 4조2교대 근무체계가 국토부의 승인도 없이 이미 91%이상 도입됐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신입이 위험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6개월 내 시정하거나 적법한 안전도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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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위험업무" 인력배치 개선… 오봉역에 무선입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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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하는 전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 경로를 바꾼다.

작업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열차의 운행 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 등급제'도 내년 중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인력 위주의 업무전반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도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오봉역처럼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20개 역사는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한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도 내년까지 9개역에 도입한다. 바퀴 결함을 정비할 수 있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도 올해 상반기 중 8대를 도입한다. 2027년까지 AI를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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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안전 부사장' 신설… 철도 구조개혁안 7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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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안전 부사장을 신설해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해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나 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전에 철도 운영사 중 한 곳인 코레일 사장에 의해 필터링 되지 않고 (안전 부사장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제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해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09개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은 제2관제센터가 운영되는 2027년까지 중앙관제로 수용하겠단 원칙이다. 제천역에 시범도입해 비상시 관제기능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이관하겠다는 것. 위험수당이 없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관제사 처우도 개선한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 내 전문심의위원회(전문가, 국토부 참여)를 설치한다.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 철도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SRT 전용 구간인 통복터널에서 전원공급 차질로 인한 운행장애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2월 중 사고원인과 대책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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