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고용 불안에 전문가 투입

이정식 장관 "전문가 지원으로 노사관계 안정 기조 이어갈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기간 분쟁을 겪는 사업장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 지방관서는 노사 분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주선했고, 노동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했다.

고용부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부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 관계를 모니터링해 전문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노사 모두가 전문가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희망 전문가를 지정해 고용부에 신청하게 된다.

지정된 전문가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 분쟁사업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노사관계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노사 분규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는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5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104만1672일, 이명박 정부 63만4208일, 박근혜 정부 61만4834일, 문재인 정부 80만646일, 윤석열 정부 22만9630일이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과 대량 해고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자주 나타나 분쟁 해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 노동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