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좁혀질까…서울시, 전장연에 ‘비공개 합동면담’ 제안

서울시 “단독 면담, 실효적 정책 적용에 한계”
전장연, 합동 면담에 난색…성사될 지 미지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일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비공개 합동면담을 제안했다.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설 명절 전인 오는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합동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면담을 요구하며 공동면담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설 명절 전 만남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을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서울시와의 면담에 있어서 타 장애인 단체와의 합석없이 단독 면담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경우 찬반양론이 있는만큼 특정 단체만의 의견을 가지고는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공동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및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1역사 1동선의 경우 전체 역 337개 중 95%인 319개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까지 337개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