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인권위, 北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제195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의 인권위 청사 앞에서 제195차 화요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인권의 전담 부서가 이처럼 중요한 인권 상황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7년 가까이 용인하는 건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은 물론,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추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2016년 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6년여간 출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만 이사를 올리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로 권영세 장관은 지난 9월 2명을, 국민의힘은 8월 5명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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