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당선인 "로톡 변호사 징계, 이번 선거로 결론 나온 것"

기사내용 요약
제52대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외부자본으로부터 공공성·독립성 지켜야"

"변호사 징계 가장 민감…이해·단합 부탁"

추천권 기조엔 '인권 보호·헌법질서 수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조동용 대한변협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2023.01.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사설플랫폼의 퇴출과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 징계가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사설플랫폼에서 탈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들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장전이 있는데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이 내린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며 "회원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단합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논란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해 말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분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협 차원에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을 제도화시키겠다"고 했다.

고위 법조계 인사 추천권 행사 원칙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인권 보호, 헌법질서 수호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좀 더 넓은 마음과 여러 가지 행적 등을 세심히 살펴 적합한 분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지, 식견이 얼마나 타고났는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피겠다"며 "법조계 전반의 평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천권 행사 방침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은 전날 치러진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총 1만324표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달 열릴 정기총회 취임식에서 임기가 시작된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는 3774표(36.6%),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56·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2454표(23.8%)를 득표했다.

김 당선인은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심한 뒤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변협 부협회장 ▲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51대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으로 활동한 만큼 현 집행부의 입장을 계승하는 후보다. 같은 기조를 앞세운 3번 박 변호사의 득표수를 합하면 이번 선거에서 5000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변협 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등 법조계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임원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김 당선인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은 앞으로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캐스팅 보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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