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 폐해 옳지 않아…억울한 '을'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술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규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혁신의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독점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로 자사우대 이용사업자 차별과 독과점 지위 남용,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다양한 소비자 피해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사태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에 의한 노출순위 변경, 카카오의 157개 계열사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대혁명 중에 있고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효율성이 독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를 강조했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속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억울한 '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