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공모펀드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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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CP 금리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정체된 펀드시장을 되살리고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며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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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자금시장을 안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4대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극복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서 회장은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며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는 양질의 사모펀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에 대해선 "고난도상품·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6월18일부터 20일까지 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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