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식, 장기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아야"

배당세 등도 장기투자자의 경우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건의
업권 옥죄는 '오래된 규제'도 해소 위해 적극 노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금융투자협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장기투자자들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다.

17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신임 협회장과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유동성 위기 등의 극복 △모험자본 공급 등 자본시장 역할 확대 △금융투자산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등 4개 분야를 꼽았다.

특히 서 회장은 주식이나 채권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가 기업과 동행하고 장기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큰 규모로 유입됐는데, 주로 대형 공모주 상장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이 반복되면서 단기 차익 위주로 투자자들이 유입된 경향이 있다"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공급받고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배당 소득세가 15.4%로 금융투자종합과세에 포함되는데,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등을 통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협회가 세제 당국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금융투자업계 전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협회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이 통상적으로 규제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규제의 방향이 사업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을 올바로 이끄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규제,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규제로 인한 불공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당국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