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 몽니…野 방송법·간호법 등 2월중 처리"

"정부조직법, 국가보훈처·해외동포청 먼저, 여가부 이후 협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곡관리법 제2법안소위를 두고 "그동안 법사위가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들을 이유 없이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2소위에 안건을 회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제2법안소위에 직권회부하는 해괴한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행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며 반발, 퇴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86조 따라 이유 없이 60일간 법사위서 심사되지 않는 건에 대해 해당상임위가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규정의 첫 사례가 생겼다"며 "진심으로 체계·자구를 심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국회법을 따라야지 무슨 몽니를 또 이런 방식으로 부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이나 간호법·의료법 등 여러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 붙잡혀있을 경우 2월 국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 대해서도 "전날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확대 강화해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해서 결론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가 늦어질 경우에 우선 국가보훈처와 해외동포청 등 이미 합의된 것부터 먼저 개편하고 여가부 기능 문제를 둘러싼 것은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재명 당대표가 주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센터(ESC)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날 공식의결해서 정책위 내에 정책위 전문위원과 분야 관련 있는 주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센터와 상황실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장은 정책위가 이 대표의 '9대 긴급민생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9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내부 아이디어 있었다"며 "하나의 단일법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렵다고 하는 취지의 내부검토 자료였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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