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뜰폰 통신수사 자료 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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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뜰폰 통신사 대상으로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시작한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완료,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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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발 시작, 18일부터 시작…3월 정식 운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알뜰폰 통신사 대상으로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알뜰폰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전체 무선통신 이용자 수의 16.4%인 1263만명(2022년 11월 기준)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들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알뜰폰 통신사 이용자에 대한 구조 또는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경찰청은 “치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야간·휴일 등 매우 급한 상황에도 신속·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전용 회선이 설치된 통신 3사와 달리 그동안 알뜰폰 통신사는 잦은 개·폐업 및 회선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의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회신이 늦고 그마저도 야간·휴일에는 당직자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QR 코드를 기반으로 자료요청(경찰)부터 회신(알뜰폰 통신사)까지의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개발로 긴급 요청·회신 과정을 모두 전산화해 알뜰폰 통신사의 추가 인력 배치 없이도 신속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긴급 상황에도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추가범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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