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장기투쟁 사업장, '전문가'로 활로 뚫는다

고용노동부, 노사분쟁 장기화된 사업장에 민간전문가 통해 분쟁 해결 지원
노사 양측 합의한 전문가와 함께 해법 모색…'분쟁 후폭풍'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

정부가 노사분쟁이 장기화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도록 분쟁해결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활고를, 사용자는 경영여건 악화에 빠지게 되지만, 분쟁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노사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법을 찾기도 어렵고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교섭주선 및 대화틀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장기분쟁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분쟁 진행경과, 노사 입장, 갈등해결 의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이견이 커 노동위 조정, 지방관서 지도 지원 등 기존 해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임단협 교섭 등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뿐 아니라 구조조정·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해 분쟁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선정한 사업장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에 민간전문가를 통한 조정·중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노동부가 구성한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해 노사 합의로 전문가를 선정,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8개 권역별로 2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할 예정으로, 이미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준상근조정위원 제도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또 인력풀에 없더라도 노사가 함께 선정할 경우 해당 전문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전문가 선정을 마치면 담당감독관과 민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의 기본정보 등을 공유하고, 분쟁 유형을 감안해 원청 참여 여부 등 대화틀 구성 방안, 대안 모색 등을 논의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노사분쟁의 해결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계보장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TF'를 구성해 노사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기존 대화틀을 함께 활용해 생계지원, 취업알선 등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할 때도 참여해 분쟁해결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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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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