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이지만 체감 낮고 속도 느려

핵심요약

학계 규제 전문가 50명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조사
정부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52.0% '다소 긍정', 8.0% '매우 긍정'
부정 평가 이유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 45.5% '더딘 추진속도' 27.3%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실제 성과는 크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학계의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52.0%가 '다소 긍정', 8.0%가 '매우 긍정'이라고 답했고, 22.0%는 '다소 부정', 2.0%는 '매우 부정', 13.0%는 '판단 보류'라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는 답이 57.7%였고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 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 11.5%, '민간주도 추진기반' 7.7 등이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이 45.5%였고 그 다음은 '더딘 추진속도' 27.3%, '정책 구체성 부족' 18.2% 등이었다.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0%, '매우 긍정적'이 2%였고 '판단 보류' 32%, '다소 부정적' 22%, '매우 부정적' 4% 등이었다.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 규제'라는 답이 2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산업 규제 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15.8%,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 13.0% 등이었다.(복수응답)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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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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