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보다 입원비용 더 쓴다…'가명정보'로 의료이용 실태 분석

개인정보위, 복지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표
보건의료데이터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
의료이용 취약집단 선별, 의료 형평성 개선 정책 마련 기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도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래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미취업자가 상근직 근로자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일컫는다. 이번 사례는 기존의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혼인여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 특성별 의료이용 양상과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정보와 심평원의 진료정보, 건보공단의 의료검진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결합했고, 이를 심평원·서울대에서 공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해당 기간 의료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8만5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존 국가통계(한국노동패널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모집단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인정보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과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라인’ 등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내부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내 해당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 서울대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체 의료비 와 외래·입원 서비스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성별 간 전체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더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로는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5.5% (외래 4.8%, 입원 2.7%)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외래: 2.6%, 입원: 1%) 더 높았다.

고졸 이하 그룹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 그룹에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7% (외래: 1.9%, 입원: 1%) 더 낮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근로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8%, 0.8%, 0.7% 더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 분석을 담당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 성인병 질환자의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의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혼인·음주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별거·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각 1.8배, 2.5배 더 높았다. 또한, 과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의 입원율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