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대한상의,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조사
규제전문가 10명 중 6명 "정책 자체는 긍정적"
성과는 42%만 긍정 평가.."기업 입장서 체감 효과 낮아"
"성공 위해 규제혁신체제·과제 전략적 설계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한편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성공시키려면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고 갈등조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올해 대형마트 영업시간·비대면 진료 규제 등을 시작으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았다.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 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더딘 추진속도(27.3%)’,‘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기존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