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19일 오후 장애인단체 합동 회동' 요청

"전체 의견수렴 위해 다양한 단체 목소리 들어야"
장애인 권리예산 관련 시 역할과 지원사항 논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오는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가질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배석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므로,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까지 지하철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1역사 1동선'이 확보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