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10명 중 4명만 정부 성과 긍정 평가…비대면 진료 등 ‘갈등 규제’ 시급

상의, 규제전문가 50인 조사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현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등을 꼽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비대면 진료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 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 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 투자 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톱(Top5)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산업과 신산업 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해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 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