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부 혁신 방향 긍정적…성과는 더 지켜봐야"

대한상의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평가 조사
올해 시급한 혁신과제 '갈등규제' 꼽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강한 의지로 규제 혁신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민간주도 추진기반(7.7%)이란 답변이 나왔다.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선 절반 이하(42%)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반으로 아직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판단 보류' 의견도 32%로 나타났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는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개선 과제 분야로 갈등 규제(26.0%·복수응답)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비대면 진료을 위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 규제(21.9%)와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15.8%)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내비쳤다"며 "올해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