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이제도 방위 위해 화약고 공동사용”… 미·일, 군사협력안 구체화

2+2 회의·정상회담 내용 검토

공격대상 특정·정보수집 협력도

일본,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 추진

미·일 양국이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군사 협력안을 구체화시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의 핵심 수단인 ‘반격 능력’의 주 무기가 될 신형 순항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중국·대만과 가까운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화약고를 공동 사용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공격 대상의 특정이나 정보 수집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격뿐 아니라 적의 정찰, 레이더(방공) 방해 등 총 2종의 탄두를 교체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찰용 탄두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넓은 범위에서 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방해용 탄두는 전자파를 내보내 적의 레이더 기능 등을 방해한다. 일본 정부는 우선 정찰용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어 방해용과 공격용 미사일을 차례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각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발사함으로써 적 함정 등에 대한 공격 정확도를 높여 억지력을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미사일을 유사시 규슈(九州) 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섬들인 난세이제도 등 도서 지역에 침공하는 적 함정을 격파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격 능력’의 실행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미·일 양국은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공격 대상의 특정이나 정보 수집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육상이착륙훈련(FCLP) 이전지로 마게(馬毛)섬의 시설을 점찍었다.

그 밖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15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고, 2200명 수준이던 병력을 최대 8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최서단 오키나와현 요나구니(與那國)섬 육상자위대 주둔지에는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신설한다. 미국 정부는 요코하마(橫濱)에 위치한 미군 시설 ‘요코하마 노스 독’에 소형 양륙정 부대를 신규 배치하고, 2025년까지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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