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규제 혁신 잘하고 있지만 속도는 높여야"

기사내용 요약
전문가 10명 중 6명꼴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
'갈등규제'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한 분야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01.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현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대적으로 더딘 제도 개선은 고쳐야 할 과제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해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명꼴로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 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 11.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 45.5%, '더딘 추진속도' 27.3%, '정책 구체성 부족' 18.2%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의 42% 정도만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보류'가 32%,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26%를 차지했다.

시급한 규제혁신 과제, 갈등-신산업-덩어리-기업투자 順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예컨대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 5개를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정부가 장기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다고 해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해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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