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노사 갈등 해결 나선다

전문가들로 구성…분쟁 사업장에 문제 해결 지원
이정식 고용장관 "대화·타협으로 갈등 해결"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분쟁을 겪는 사업장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이견이 커 노동위 조정, 지방관서 지도 지원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도 분쟁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장별 현안 이슈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임단협 교섭) 외에 구조조정·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별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로부터 신망받는 민간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8개 권역별로 각 2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인력풀 구성·활용에 있어 필요시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준상근조정위원 등의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된다. 또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노사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각 사업장에서 담당감독관과 함께 노사면담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주선, 대안 제시 등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