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30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2030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경우에도 법률에 설치 센터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별 청년 인구 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0대 사망자 2259명 중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65.1%)이다. 30대 사망자 3873명 중에서는 1874명(48.4%)를 차지한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