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퇴근 사고 꾸며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한 61명 적발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주제로 공동 기획조사

일러스트=이은현

김모 씨(가명)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김 씨가 산재가 발생한 날과 같은 날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 씨는 동일한 골절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꾸며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 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렵다. 이에 이를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조사 결과, 산재와 보험금의 중복 또는 허위 청구가 적발된 이들의 대부분이 동일 또는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 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후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고의성, 보험 지급 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가 추후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산재로 보험금 청구 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 수급 목격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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