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알뜰폰 ‘통신수사 전산시스템’ 마련···“치안 사각지대 메운다”

이유진 기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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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있는 경찰청 마크. 한수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시작한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QR코드를 기반으로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부터 알뜰폰 통신사의 자료 회신까지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 전산시스템이다.

경찰청은 “알뜰폰 통신사는 그간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경찰의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며 “그만큼 회신이 늦고 그마저도 야간·휴일에는 당직자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울산에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3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알뜰폰 가입자였던 피해자의 위치 추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알뜰폰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전체 무선통신 이용자 수의 16.4%인 1263만명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은 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3월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 자료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통신 3사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알뜰폰 통신사 이용자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추가범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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