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당선인 "로톡 변호사 징계, 선거로 결론 났다"(종합)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설 이후 인수위 가동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 인터뷰. 202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신임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는 17일 "로톡 변호사 징계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총의에 따라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 말로 변호사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 회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단합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유례없이 과열됐었다"며 "후보들간 섭섭한 감정을 털고 화합을 통해 전 회원이 단결해 외부세력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변협 회장으로서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겸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옹호, 헌법질서 수호 등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법률플랫폼 확대, 변호사 직역 확대 등 후보시절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사설 플랫폼의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변호사가 국민에게 다가가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논란 끝에 승인되며 변협이 '권순일 방지법'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법조인이 사회봉사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국민권익에 충실히 역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법률시장 확대와 관련해 "잃어버린 채권추심 시장 탈환도 약속한다"며 "다만 이미 자리잡은 영역을 공격하지 않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공제재단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인가를 받겠다"며 "변호사 복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법률보험 개발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해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변론권 긴급 대응센터를 만들어 변호사들의 국민 조력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설 연휴 이후 인수위원회를 꾸려 활동의 밑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1만324표 중 3909표(37.86%)를 얻어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1964년생으로 배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수원지법을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51대 변협 부협회장,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김 당선인의 임기(2년)는 다음달 예정된 정기 총회 취임식부터 시작한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