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다른 장애인 단체와 19일 합동 면담 최후통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오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전 시민들을 향해 세배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문호남 기자

‘장애인 권리예산’ 정부 소관임에도 시 역할 적극 논의 방침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명절 전인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을 통해 만나자고 17일 최후통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와 시는 오 시장과 전장연의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시에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이 아닌 전장연 단독 면담과 과장급 이상의 기획재정부 공무원 배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므로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지만 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및 의견 전달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