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철교서 멈춘 1호선 기관사는 5개월차…신규인력 사고 잦다"

국토부 관계자 "코레일 인력운영 미숙…승인 안받은 4조 2교대, 3조 2교대로
안전부사장 신설해 코레일 관리감독 강화…제작사의 정비 참여 활성화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관제기능을 중앙으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관리지침 강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전문컨설팅 결과 발표 △관제선진화 방안 △차량정비 책임 명확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완성도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신규 인력으로 인한 사고는 이전부터 있었을 텐데 최근에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코레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좀 맞물려서 신규직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또 신규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해서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현 정부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지금 너무나 인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활용률이 굉장히 낮다.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그 인력을 다른 안전 분야에 쓰는 방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강철교 사고 당시 5개월 일한 기관사가 단독으로 운영할 정도로 기준이 없는 건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기관사 운전면허 같은 경우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 차종에 따른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데 코레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이 끼리끼리 어울려나가는 등 인력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어 섞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환원하면 근로시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3조 2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 52시간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코레일의 판단이다. 또 3조 2교대 시에는 발생하지 않던 사고가 4조 2교대가 도입되며 엄청나게 발생했다. 예를들어 무선 입환기를 하나 도입할 때마다 기관사 하나는 빠지고 4조 2교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지침도 만들었지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레일 내부에서 이것을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오히려 사고가 날 때 책임이 쪼개지는 것 같은데 왜 지휘계통을 분리하는지 ▶코레일이 관제를 맡고 있지만 사고는 SR도 GTX도 연결돼 있다. 관제로부터 정보를 받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원래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그 지침이 사장한테 올라가서 한 번 걸러진다. 이를 막기위해 안전 부사장 체제를 도입하고 국토부 직원을 (관제센터에) 상주시켜 과정을 본다는 것이다.

-관제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부사장을 만든건가 ▶이관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본다. 관제 하나만 봐도 코레일에 각 역에 분산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관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우선 코레일 조직 내에서라도 권한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긴급히 추진한 것이다.

-지금도 관제업무가 포화돼 나눈 것 아닌지 ▶현재는 코레일 관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난다고 보고 있다. 시스템적인 개량과 함께 관제를 계속 코레일이 맡을지, 철도공단이나 국가로 가져갈 것인지는 더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컨설팅을 통해서 집중 진단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제작사의 정비 참여 활성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운영사가 원하면 제작사 정비사랑 합의해서 책임소재를 나누는 것을 계약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유를 준다는 의미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