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 “법률보험 도입해 시장 활성화”

김무연 기자 2023. 1. 17.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 시장의 독립성,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 등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퇴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27일부터 2년 임기

“로톡, 원칙대로 단호 대응”

“법률 시장의 독립성,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 등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퇴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집행부 출신인 그는 “로톡 등에 대한 대응은 기존 변협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분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선거로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같은 해 10월엔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9명의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변협에서 자체 제작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활용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접점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에 법률 보험을 도입해 법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법률 보험이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나 상담료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독일 등에서는 활성화된 제도다.

김 변호사는 배문고·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2년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05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변협의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51대 변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변협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2만7289명 가운데 3909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경쟁자였던 안병희 변호사(3774표), 박종흔 변호사(2454표)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는 이날 11시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